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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접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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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작성일 20-11-19 14:03 조회 4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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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접수 안내

 

신청기간 : 2020. 11. 13. ~ 선정 마감일까지(1: 11.18, 2: 추후 지정)

- 예산 소진 또는 2차 선정 마감일까지

지원대상 :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(·폐업 포함)

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첨부3)인 경우 제외

구분

지원 내용

지원 금액

기준

병합*

분쟁조정

·불공정 신고서·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

·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
(변호사, 가맹거래사 등)

150만원

225만원

소송지원

법률대리인(변호사)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

250만원

375만원

비대면 접수

(2020.11.13. ~선정 마감일까지)

신 청 방 법

접 수 처

자필 서명된 신청서류

E-MAIL 제출

hanu@semas.or.kr

042-363-7616

소속 회원(소상공인)으로부터 신청서 일괄 수집 후 접수처로 제출

문 의 처

문의처 : 042-363-7615, 042-363-7616

 

불공정거래 행위란?

1)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

2) 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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